법령 공직선거법 제14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317, 2023. 2. 23.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48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2.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미간행]
   국회의원선거무효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33, 2014. 6. 26.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48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201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01, 2012. 2. 23.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55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10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357, 2010. 6. 15.
  공직선거법 제148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48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38, 2010. 4. 29.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48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우편법시행규칙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39, 2010. 3. 25.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25조제3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1999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99, 1999. 3.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38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